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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학교방역' 교육부 "거리두기 조정 전 '등교 축소'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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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학교방역' 교육부 "거리두기 조정 전 '등교 축소'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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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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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2일 마스크 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800명에 육박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자체적인 등교수업 축소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습 격차·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선제 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방역 강화를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데다 학생·교직원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22일) 797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인 21일(735명)과 비교해 62명 늘었습니다. 지난 1월6일 869명이 발생한 이후 106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사회 확진자는 최근 1주일간 일평균 640.6명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1주일간 평균 400~500명대)을 44일째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저울질하는 동안 '4차 유행'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등교수업 축소 지침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교육부는 일단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터라 방역당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을 줄이기 어렵다"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3차 유행' 여파가 수도권을 강타했던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각급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는 기말고사를 비롯한 2학기 학사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현재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등 학사일정이 빠듯해 거리두기 조정 전에 선제 조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학사일정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별도 학사운영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전국 학생 확진자는 전날까지 2204명 발생했습니다. 일평균 41.5명꼴입니다. 순차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20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4958명의 학생이 확진된 것과 비교해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교직원의 경우에도 신학기 이후 전날까지 확진자가 325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5월20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확진자(798명)의 40%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등교수업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학교 자체적으로 등교수업을 축소하기 어렵다"며 "교내 전파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확산 상황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방역만 고집하면 되지만 장기화하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 수에 근거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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