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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위기 시대, 재정난 타개책은?…대교협, 온라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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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위기 시대, 재정난 타개책은?…대교협, 온라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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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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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63회 대학교육정책포럼을 30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웹엑스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국가장학금 도입,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 고등교육재정 지형을 살펴보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분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Δ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 대학교육 예산 통합을 통한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Δ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자율적 경상비 지원 Δ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집중 투자 등을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정동철 호서대 기획처장,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등 7명의 패널은 종합 토론을 벌입니다.

한 교수는 대학들이 국제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영 자율권 부여'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 '대학 기부에 대한 호의적 과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열악한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의 자율화를 전제로 전향적 관점에서 대학을 지원하고 사후에 감사나 평가로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대학 관련 세제 개선, 기부금 세액 공제 등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인 재정 지원도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홍규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국내 대학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지원 로드맵 설정, 국회의 입법 추진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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