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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윤창현, 금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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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윤창현, 금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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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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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청소년들의 금융 지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금소법에 금융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법 시행 초기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월 1회 수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계좌 신규개설 건수가 47만 건을 넘어서는 등 금융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교육의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본복지로서 공교육 영역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교육기본계획에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함으로써, 정보전달에 애로가 있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금융교육협의회 의장을 금융위원장(현재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의무 개최하도록 해 금융교육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담았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금융교육 정책의 입안부터 현장에서 이행되는 과정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최형두, 윤한홍, 김정재, 정동만, 이종성, 정운천, 김선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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