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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에 등교수업도 확대…"3단계 때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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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에 등교수업도 확대…"3단계 때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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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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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신학기 등교 첫날인 지난 2일 신입생이 담장 밖 부모님과 인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도 이에 맞춰 등교수업 확대를 골자로 한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8일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비한 각급학교 학사운영 방안 초안을 이번 주 중으로 마련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에 제한을 두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년을 추가하거나 전체적으로 밀집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열어두고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맞춰 등교수업도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교육분야는 별도로 논의를 하자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초안을 만들고 이후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5일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고 단계별 조정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인구 5186만3861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Δ1단계는 363명 미만 Δ2단계는 363명 이상 Δ3단계는 778명 이상 Δ4단계는 1556명 이상입니다.

1~3단계 결정·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외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전국 유행 단계인 4단계는 중대본이 결정해 일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은 Δ1단계는 3분의 2까지 등교 Δ1.5단계는 3분의 1까지 등교가 원칙이나 3분의 2까지 확대 가능 Δ2단계는 3분의 1까지 등교(고교만 3분의 2) Δ2.5단계는 3분의 1까지 등교 Δ3단계는 전면 원격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를 학교가 자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과 국민소통단 그룹은 똑같이 학교를 전파위험성은 낮고 감염병 관리 가능성은 높은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요양병원과 함께 학교는 거리두기 최고단계에도 지속해서 운영될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등교 확대에 따른 감염병 전파 위험과 등교 부족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등교를 늘리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2단계까지는 학생들이 '전면 등교'에 준하는 수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 교수는 이어 "현재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등교가 중단되고 전면 원격으로 전환된다"며 "개편안의 3단계가 현재의 3단계와 기준이 유사한데 개편 이후에는 3단계 때도 밀집도에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등교수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단계 조정을 위한 (확진자) 기준 자체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기만 해도 등교가 느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최고단계인 4단계 때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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