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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민 학생부 정정? 정경심 최종 판결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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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민 학생부 정정? 정경심 최종 판결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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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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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6.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조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씨 학생부 정정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정을 했을 때 추후 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정정해야 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관련) 1심 판결문을 받았다"며 "학생부 기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과장은 다만 "교육부 훈령 제 365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을 보면 졸업생의 학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부득이 정정이 필요하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번 사안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는 기본 시행 요령이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정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정하거나 정정 이후 재차 정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학생부 정정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지침을 검토하고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에서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교외활동 중에 허위로 판단된 부분은 학생부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 해 8월3일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용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병리학회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을 취소했지만 한영외고 학생부에는 관련 내용이 정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29일에도 조씨 학생부 관련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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