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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면 갚는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대학원생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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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면 갚는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대학원생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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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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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해 내년 1학기부터는 성적기준이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생도 학부생처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난달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도 2022년 1학기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생길 때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2280만원(공제 후 1413만원)입니다.

일반대학원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 40세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취지를 반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지원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90%에 해당하는 월 소득 439만원 이하 가구 대학원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은 지금처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기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내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폐지합니다. 지금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이수학점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수학점도 소속 대학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성적기준을 폐지하기에 앞서 오는 2학기에는 '특별승인제도'를 확대합니다. 경제적 사유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2회까지는 D학점이어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F학점도 1회에 한해 대출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 경감도 확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에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를 전부 면제합니다.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은 재학 중에는 정부가 대신 이자를 지급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학생이 갚는 방식입니다.

또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길어진 구직기간을 고려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기간을 완화하는 대신 10년 주기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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