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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부터 지방 의·약대 신입생 40% 지역인재 의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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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부터 지방 의·약대 신입생 40% 지역인재 의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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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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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는 의료진.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아야 합니다.

또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육성법이 3월23일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방대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40%(강원·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015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전형으로 30%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이를 의무화하면서 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로 평균 40%가 넘지만 지역별, 대학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방대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30%보다는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의학계열의 경우 호남권(50.1%)과 부산·울산·경남권(44.5%) 대구·경북권(44.2%) 제주권(32.5%)은 권고 비율을 크게 상회합니다. 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권(10.8%) 충청권(35.9%)는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도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다만 비율은 종전 20%(강원·제주는 10%)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강원·제주권도 입학생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입학인원 규모 따라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

지역 저소득층의 의·약·간호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단위별 입학인원에 따라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합니다. 입학인원이 50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가운데 최소 1명은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50명 초과 100명 이하는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는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는 4명을 선발하고 200명을 넘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의 요건도 강화됩니다. 2022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해당 지역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지역의 의대, 약대, 간호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중·고교 과정 동안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지역인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역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자하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다녀도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돼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 2020학년도에 8개 지방 국립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23명 중 12.7%인 41명이 타지역 출신이었습니다. 41명 중 32명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고, 17명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10명)를 포함한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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