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1-06-17 18: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학 신입생 등록률 서울 99%·경남 85% "특별회계로 재정지원"
상태바
대학 신입생 등록률 서울 99%·경남 85% "특별회계로 재정지원"
  • 새교육정보
  • 승인 2021.05.2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 서울의 일반대학 신입생 등록률은 99.5%에 달한 반면, 경남은 85.0%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대학 전체의 신입생 등록률도 지난해(98.8%)보다 4.0%p 떨어진 94.9%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0일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4.0%p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로 나타났습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상남도의 신입생 등록률이 지난해(95.4%)보다 10.4%p 떨어진 85.0%로 가장 낮았고, 강원(89.2%)과 전북(89.3%)의 신입생 등록률도 지난해보다 10%p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신입생 등록률은 각각 99.5%, 98.5%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해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4만명에 달하며, 전체 일반대학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0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전년 대비 신입생 등록률이 50%p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있었고, 20~50%p 하락한 대학도 14곳입니다. 2021년 일반대학 신입생 미등록 인원 상위 5개 시도는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 순입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 위기가 전체 대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7개 고등교육 단체 등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등에 합의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 '고등교육위기극복 TF'를 구성해 재정 확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특별회계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본래 민주당은 총선·대선 공약으로 내국세의 20.79%로 편성되는 지방교육교부금과 같이 '고등교육 교부금'을 주장해왔지만, 현실적인 법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편성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유 위원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이 13년간 동결돼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긴급히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길게 보면 고등교육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미 폐교한 대학이 18개입니다. 대학을 없애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 수준이다. OECD 평균(1.1%)만큼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는 적어도 2조원은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인데, 기재부가 동결 혹은 삭감지침을 교육부에 내렸다"며 "기재부는 올해 세금이 많이 걷혀서 초중등교육 예산이 늘어나 총액으로 볼 때 고등교육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개혁이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유 위원장은 "더 과감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책임이 있다"면서 "더 일찍 준비해서 일종의 출구전략을 만들면 좋았을 것이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수도권 대학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쉽게 말하면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설득과 노력,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교육정보신문 기사 제보는 media@newedu.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