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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최대 절반'에 '정원 감축' 권고…'정원외 전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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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최대 절반'에 '정원 감축' 권고…'정원외 전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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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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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5.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최대 50%의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원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원외 전형'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이 정원 내·외 전형 선발 인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Δ한계대학 집중관리를 통한 구조개혁 유도 및 부실대학 퇴출 Δ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적정 규모화' 유도 Δ수도권-비수도권 대학·지역 내 대학·일반대-전문대 협력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체질 개선을 유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폐교 절차를 밟기로 하는 한편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나머지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정원 감축 규모를 포함한 혁신 계획을 스스로 세워 추진하도록 지원한바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을 도출하고 이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지충원율은 재학생 충원율과 신입생 충원율을 모두 고려한 지표로 오는 10월 구체적 도출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은 오는 2022년 하반기에 발표된다. 이에 따라 2023년 또는 2024년부터 각 대학이 이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분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감축 권고 인원은 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이행은 의무가 아니지만 어길 경우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권역별로 정원 감축 권고 대학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30~50% 대학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내년 3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혁신 계획을 취합한 이후 우수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확대와 연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스스로 학부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우선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는 경우 비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 정원을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정원을 줄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동일 법인 소속 대학끼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방식의 구조 개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집유보 정원제'를 도입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별로 입학 정원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줄여서 신입생을 선발하면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시적으로 정원을 줄였어도 추후 신입생 충원 상황이 나아지면 원래대로 늘리거나 일부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원을 감축하면 나중에 이를 다시 늘리기가 어려워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정원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정원 내·외 전형 선발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전형은 점차 정원 내에서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전형 등 입학 수요 예측이 어렵고 제도 시행의 긍정적 영향이 큰 정원 외 전형의 경우 현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방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정원 감축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각 대학으로부터 혁신 계획을 보고받은 이후에야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30~50%의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예정인 데다 (정원 감축)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수도권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모집유보 정원제를 활용하겠다는 곳도 있고 학부 정원의 5%를 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곳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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