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1-05-14 17:2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교원자격증 없어도 AI 수업"…법 개정에 교사들 '반발'
상태바
"교원자격증 없어도 AI 수업"…법 개정에 교사들 '반발'
  • 새교육정보
  • 승인 2021.04.2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소재 한 고등학교 교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자격 교사가 무분별하게 도입돼 학교교육 전문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교육당국은 외부 전문가 채용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다양한 수업 개설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학교 내에 AI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수업을 맡기자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늘어날 경우 교육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전문가로서 교원을 보장하는 최소 장치인 교원자격증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전날(26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도입되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도입이 무분별한 교직 개방으로 교사 전문성을 훼손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앞서 입장문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필요하다면 수업을 맡을 수 있는 교원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에서는 무자격 교사가 늘어날 경우 향후 정규직 교사 인정 요구가 나올 수 있고, 교원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정규직 전환과 계약만료 이후 부당해고 시비 등으로 학교에 혼란이 커질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외부 전문가 교사 채용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교사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적이 없는 수업을 만들려면 외부 전문가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일부 고교에서는 현재도 대학 소속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교원자격증 문제로 현직 교사와 협력수업 형태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사가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도 일정 부분 외부 전문가에게 수업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교원단체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무자격자에게 교직을 무분별하게 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 밖 전문가로는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대학 등에서 2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대상을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채용 이후 실제 교육에 앞서 보수교육도 이수하도록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수업을 맡으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개설 과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취득 방안을 정규교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만들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한적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5년 이후부터는 그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모여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교육정보신문 기사 제보는 media@newedu.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