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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따로·대입 따로?…교육과정·대입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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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따로·대입 따로?…교육과정·대입 또 '엇박자'
  • 새교육정보
  • 승인 2021.04.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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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2025년부터 중·고교에서 배우게 될 새 교육과정을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는 대입제도 개편은 2024년 2월까지 발표하겠다고만 밝혀 '교육과정 따로 대입 따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됩니다. 초등학교는 이보다 앞서 2024년부터 적용합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일차적으로는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학점이 누적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교육과정 따로 대입 따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입 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는 사라지고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교학점제는) 특히 대입과 어떻게 연계하고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며 "대입 평가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여러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교과용도서(교과서) 개발, 평가기준 마련 등 후속작업을 진행합니다.

대입에 대해서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고만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 개편 방향을 언제 발표하겠다는 일정조차 언급이 없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2025년 전면 도입) 평가 방식을 반영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기본 방향은 문재인정부에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추진계획에는 빠졌습니다.

교육과정과 대입이 엇박자를 보여 혼란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경험한 일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2015개정 교육과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확정·고시됐습니다. 당시 대입 발표는 2017년 7월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논란 끝에 대입제도 개편이 1년 연기됐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입학한 고교 1학년은 기존 교육과정을 반영한 체계로 2021학년도 수능을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교육과정이 확정될 때 대입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옵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대입은 한 묶음인데, 대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몇 차례 경험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대입이 가장 중요한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제도 개편은 수능이나 내신 같은 전형요소뿐 아니라 전형체계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다"라며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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