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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생검진' 올해도 '생략'…교육부 "건강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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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생검진' 올해도 '생략'…교육부 "건강권 보호해야"
  • 승인 2021.04.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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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학생건강검진'이 실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원단체 사이에서 올해도 이를 생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건강검진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병 전파가 이뤄질 수 있고 건강검진을 위한 병원을 섭외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인데, 교육부는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학생건강검진 시행 계획에 반발해 이를 내년으로 유예하거나 올해만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지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2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건강검진 시행을 유예하라고 안내했었다. 이후 지난해 7월 시·도교육청별로 학생건강검진을 추진하라고 다시 안내했지만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학생건강검진이 시행되지 않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내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조심할 때"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조기 질병 발견과 건강관리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는 건강검진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별로 2개 이상 병원과 계약해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검진기관들이 학생 검진을 꺼리고 있어 섭외 자체가 어렵다"며 "소수의 검진기관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감염병 위험이 커졌고 확진자가 나오면 여러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마다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척추·청력·귓병·콧병·목병·피부병·치아·안질환·소변·혈액·결핵·비만도 등 검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약 1000개 학교를 '표본 학교'로 지정해 학생건강검진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데 국가 차원의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병력이나 식생활 등을 설문조사하는 '학생건강조사'와 '신체발달상황조사' 등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학생건강검진은 생략이 불가능하고 연기만 가능하게 돼 있다.

학생건강검진이 지난해 한 차례 연기되면서 올해는 초등학교 1·2·4·5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건강검진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년에는 상반기 안으로 표본 학교의 건강검진을 완료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검사·보고 마감 시한을 10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을 살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특수학교 등 학생이 직접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출장 검진'도 올해는 원하는 경우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인 건강검진과 비교해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모든 학생이 3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것은 가정 형편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원격·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생건강검진까지 생략할 경우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제기한 검진기관 섭외가 어렵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의사협회나 지자체 등과 협조해 검진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섭외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발굴해 연계하고 있다"며 "감염병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2학기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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