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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 9개교 '종합감사'서 450건 지적…징계 3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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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 9개교 '종합감사'서 450건 지적…징계 3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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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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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 9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450건에 이르는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주요 사립대학 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111개교) 중 학부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 16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연세대·홍익대·고려대·동서대·경희대·건양대·서강대·경동대·부산외대 등 9개교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9개교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사례 총 448건이 확인됐으며 전체 징계사례는 309명에 달했습니다.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보면 Δ회계분야 148건(33%) Δ입시·학사분야 98건(22%) Δ조직·인사분야 92건(20%) Δ학술·연구분야 40건(9%) Δ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부적정 사례 448건과 관련해 신분상 조치 1759명, 행정상 조치 314건, 부당한 사용금액 회수 등 재정상 조치 35억3000만원, 고발·수사의뢰 등 별도조치 113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계분야에서는 부적정 사례 148건과 관련해 총 109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하는 등 '법인카드 부당사용' 33명,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등 '계약규정 위반' 30명, '예산 집행 부당' 25명 등이었습니다.

입시·학사분야에서는 부적정 사례 98건으로 총 144명이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등 '입시 관련 문서 부존재' 85명,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등 '입시관리 부당' 26명, 부당한 성적 부여 등 '성적 관리 부당' 15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감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을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부적정 사례 40건으로 총 10명이 징계 대상으로 지적됐습니다.

연구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과제 관리 미흡' 5명과 제자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등 '연구 윤리 위반' 5명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조직·인사분야(92건) 31명, 시설·물품분야(43건) 13명, 법인사무분야(27건) 2명 등이 징계 대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7개교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가톨릭대·광운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영산대·중부대 등이 대상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6000명 미만 중·소규모 94개 대학도 향후 5년 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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