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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26일…"단계 유지하되 방역지침 세분화·제재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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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26일…"단계 유지하되 방역지침 세분화·제재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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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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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안을 오는 26일쯤 발표하기로 했다. 새 조정안은 29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세에 우려하면서도 대체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정부가 구체적인 방역지침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5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량이 줄어드는 주말효과를 고려해도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말인데도 신규확진자가 400명이 나왔다는 건 증가세로 볼 수 있다"며 "봄이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감염위험도 늘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3차유행은 이미 끝이 났고 일일 확진자수 400명대가 기본선으로 굳어버렸다"며 "수치로는 이미 단계를 올렸어야 하지만 경제 상황 등 여러 사회 이유로 단계를 상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현 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 감염이 핵심인 만큼 1단계로 내려도 되는 지방은 단계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계를 유지하되, 정부가 시설별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내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이에 대한 제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천 교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테이블 쪼개기' 등이 만연해졌고 업주들도 이를 눈감아 준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에 행정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사람들도 모임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우나 집단감염과 관련해는 "목욕탕 전수조사를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머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사용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놔 지속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도 "수도권의 경우 특별방역조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람(시설)과 그렇지 않는 이에 대한 차이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시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 확진자를 줄여야 이를 잘 지키는 사람들도 지금처럼 정부의 방역조치를 잘 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정 교수는 "특정시설·업체만 단속하기보다는 모든 시설에서 방역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시설마다 출입 가능한 숫자를 정해 문 앞에 붙이도록 하면 확진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치가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한만큼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2일 기준, 1주간 지역 일평균 확진자는 419명으로, 12일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1주간 지역 평균 400~500명대)에 부합한 상태입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동량 증가와 변이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며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안에서 2.5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한 지 꽤 됐는데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지난 11~12월에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단계를 계속 유지했던 때와 비슷하다"며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단계를 상향해야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실시 후 첫 주말인 2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1.3.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다만 전문가들은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면 감염위험이 크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총선과는 확진자 수 규모가 많이 다르지만, 이날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니 투표하는 5분 동안 조심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천 교수 역시 "투표 후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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