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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 지식재산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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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 지식재산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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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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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 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 자료 사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 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디지털 상품(전자책, 앱 등)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합니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11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Δ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 선제적 정비 ΔR&D 및 산업활동 전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Δ지식재산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확대 Δ공정 경쟁과 혁신 촉진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4개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 선제적 정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발명자・창작자 인정, 소유권 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AI, 자율주행 등 디지털・융복합 산업 심사가이드를 마련해 디지털 융복합기술 기반 서비스・제품군으로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색채,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 유형별 심사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모방이 쉬운 제품을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R&D 및 산업활동 전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R&D 전 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합니다.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6G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도 병행합니다.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를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식재산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확대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해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IP투자펀드 신규 조성(500억원),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현황을 보면 2020년 국책(2)‧시중(5)‧지방(1)은행에서 올해는 지방은행 4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거래기관을 컨설팅 기반 전문기관으로 육성(12개)하고, 대학・공공연 및 국유특허 활용을 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해외분쟁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멕시코 IP-DESK를 신설(총 11개국 17개소)해 해외 지원거점도 늘립니다.

◇공정 경쟁과 혁신 촉진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합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과 폭넓게 소통・협의하고, 기업 의견을 토대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합니다.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국민 건강‧안전 관련 및 아이디어 탈취 사건 등 중요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조사해 조기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밖에 증가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온라인사업자가 도입한 소비자 先보상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합니다.

계획적인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법인 가중처벌, 침해이익 몰수 등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칙 강화도 이뤄집니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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