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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모든 수업 쌍방향? 교사 자율"…등록금 갈등에는 "원격수업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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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모든 수업 쌍방향? 교사 자율"…등록금 갈등에는 "원격수업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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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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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새학기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과 관련해 "모든 수업을 대면수업처럼 쌍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있다"며 "교사와 학교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서도 올해 원격수업 위주로 학사가 운영돼 등록금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의 가장 큰 이유는 원격수업 만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염병 위기 속 각급학교의 3월 개학을 앞둔 데 따른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분야 대책, 학습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1학기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인프라나 콘텐츠, 학사 운영 일정·지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올해 1학기는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원격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을 때 모든 수업을 쌍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느냐는 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쌍방향 요구가 높아진 것은 교사와 아이들의 소통을 늘리고 피드백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요청 때문"이라며 "실시간 조·종례를 매일 하면서 출석이나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수업 운영은 교사와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Δ유치원생·초등학교1~2학년·장애학생의 매일 등교 추진 Δ학교 방역 인력 5만여명 지원 Δ초등학교 저학년 과밀학급(학생 수 30명 이상)에 대한 기간제 교사 2000여명 지원 등을 통해 등교수업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종사자의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은 임상실험 결과가 없어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보건교사나 돌봄 인력 등 교직원은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관련해 1학기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교육청의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2학기 때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역 인력 지원 예산이 편성되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올해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는 데 따른 교육당국의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적극 나서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등록금 반환 요구의 가장 큰 이유는 원격수업 만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격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센터나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령이 개정돼 재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학교와 협의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감액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법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과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 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감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일반대 138곳과 전문대 99곳 등 237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한 바 있으나 올해는 이같은 정책 시행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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