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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22% 등록금 동결…반환 요구 잔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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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22% 등록금 동결…반환 요구 잔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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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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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동결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 중이어서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4년제 대학은 193개교 중 국립대 18개교와 사립대 25개교 등 총 43개교(22.3%)입니다.

사총협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자체 취합해 등록금 동결이 확정된 대학을 파악했습니다. 대학별로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진행 중인 곳도 적지 않아 등록금 동결 대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립 한밭대와 청주대 등 2개교는 등록금을 인하했습니다. 한밭대는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0.47% 인하했습니다. 청주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0.45%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년 초마다 등심위가 열리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과 반대로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와 등록금 인상 시 교육부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사실상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연간 31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는 올해 등심위에서 소득 재분배와 학교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법정 최대 인상 한도인 1.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 반발에 부딪혀 동결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압박이 커졌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지금부터'는 지난달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하며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 외면할 때는 국회의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학들은 2009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동결·인하가 계속돼 재정 여력이 과거에 비해 계속 악화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이 10여년째 동결되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엉망이 됐다"면서 "착한 등록금 운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펴낸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에서 "사립대의 주요 수업원인 등록금 인상 제한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재정 결손이 누적돼 적절한 재정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진행 중인 등록금 반환 소송도 일부가 다음 달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해처럼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타개책을 찾는 모습입니다. 숭실대는 서울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억원 규모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동국대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 동문, 불자를 대상으로 교내 '등 달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으로도 특별장학금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 감소와 사업 축소로 수입이 줄어든 탓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재정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대학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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