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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기간제 투입' 두고 전교조·교총, 같은 목소리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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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기간제 투입' 두고 전교조·교총, 같은 목소리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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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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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새학기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의 우선 등교를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를 임시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기간제 교사 투입은 단기 대책에 그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수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과밀학급 밀집도를 낮출 대안이 제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과밀학급에 2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한시 투입해 분반 수업, 소그룹 교육 활동, 기초학력 향상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학급 가운데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가 1학년은 620곳, 2학년은 794곳, 3학년은 882곳 등 총 2296곳에 달하는데 이들 학급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등교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등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근본대책임을 염두에 두고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고 이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30명으로 잡아서는 안전한 등교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원의 정원은 감축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과밀학급의 밀집도 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윤식 교사노조 정책위원장은 "과밀학급 밀집도를 낮출 방안을 구체화했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인력 충원으로 분반 수업이나 협력교사제 등 대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에 과밀학급이 몰린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과밀학급은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총과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대책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교원연수자료 개발, 기초학력 진단 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오는 3월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정해 학교별 다중지원팀이 지원하는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을 5000곳에서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전국에서 140곳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총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이 꼭 필요했는데 정책으로 연결됐다"며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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