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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한계사학 지원·조치위해 '퇴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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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한계사학 지원·조치위해 '퇴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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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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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6일 "2028년 대입은 2024년 2월까지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2022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대입은 교육과정 개정절차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개정) 일정과 함께하면서 (대입 개편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업무계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한 미래형 수능과 2028학년도 대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실장은 한계사학 퇴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올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상원 차관보는 돌봄전담사 노조를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최 실장과 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미래형 대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최은옥) 2028년 대입은 2024년 2월까지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예정돼 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2028년 대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총론을 개정하고 내년에 각론까지 개정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상반기 중에 한계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방대 위기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대응이 늦은 건 아닌가.

▶(최은옥)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예정돼 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한계사학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은 그에 맞는 지원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책연구를)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교육부가 매년 대학청산을 지원하는 기금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매년 삭감되는 것으로 안다. 한계대학 청산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책이 있나.

▶(최은옥) 폐교 절차나 폐교된 대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대학청산) 기금은 2년 전부터 추진 중인데 올해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청산기금이 마련되면 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청산하고 청산된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대 위기에 대응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해왔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은옥) 공영형 사립대 사업명칭을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올해 예산 50억원을 확보하고 5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대학 법인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거나 대학운영의 책무성·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인 학교돌봄터 사업을 두고 돌봄전담사 사이에 반발이 크다. 돌봄 관련 대책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원) 돌봄수요 조사에서 응답자보다 미응답자가 훨씬 많아 돌봄수요가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은 상태다. 부족한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돌봄노조와 진행한 긴급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초등돌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반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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