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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접종대상자 백신 전액무료…0~49세 일반인은 접종 시행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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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접종대상자 백신 전액무료…0~49세 일반인은 접종 시행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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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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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전국민에게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비까지 전국민에 무료로 제공하는지와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비용은 백신 자체의 약값(약제값)이 있고 약을 투여하는 접종 시행비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약제값은 전 국민에게 공짜로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우선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0~49세의 일반인은 현재까지 논의로는 접종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접종비도 전국민 무료인가' 라는 취지의 질문에 "접종비용은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 무료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전 장관은 "백신 비용(약제 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라며 "필수 인력 접종비에 대해서는 정부 부담하고, 이외에는 적정하게 그 비용을 (자가)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약값은 정부가 내고, 약을 투여하는 비용은 우선접종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Δ의료기관 종사자 Δ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Δ65세 이상 노인 Δ성인 만성 질환자 Δ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Δ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Δ50~64세 성인 Δ경찰·소방 공무원·군인 Δ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0~49세 일반인들은 접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백신비 무료'라는 정부 발표를 '접종비까지 무료'로 오해하는 일이 생겨 오해를 빚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 등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난달 박 전 장관이 발표한대로 '약값 무료' '접종비 일부 유료'가 정부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방침을 왜 바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실상 바뀐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설명했을 때는 노인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접종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백신 접종 비용이 무료로 결정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 청장은 "접종비용은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검토한다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이후에 계속 부처 간 무료 접종 범위와 재원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이 부분은 논의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더 확정된 내용으로 비용에 대한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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