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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데이터 지원 올해 끝…"2학기 남았는데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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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데이터 지원 올해 끝…"2학기 남았는데 연장해야"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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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온라인 교육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료 지원'이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EBS나 e학습터 등 원격수업 관련 교육사이트를 와이파이 없이 이용할 경우 통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별도 통신비를 지원해 학습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수업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데이터 무료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시행한 '교육사이트 데이터 부과금 조치'가 오는 31일로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계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초·중학생은 대부분 저가 요금제에 가입해 데이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통신 3사와 협력해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로 교육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장돼 연말까지 기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사이트 데이터 사용량이 예상치를 넘자 통신사들이 교육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내년에는 무과금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6월 기준 통신 3사의 EBS 등 5개 교육사이트 트래픽을 가집계한 결과, 3월 약 500TB에서 4월 약 2700TB, 5월 약 6000TB로 트래픽이 대폭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교육부에 다음 달부터 월 30억원을 최소비용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교육부가 5억원을 부담하면 통신사들이 25억원가량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분담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신사 요구대로면 교육청과 각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청과 협의해보니 요구 금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등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필요 이상으로 무과금이 적용되는 경우도 고려됐습니다.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 무선인터넷 설치나 통신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아직 2학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데이터 지원을 끊는 것은 교육공백을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사일정이 밀려 대부분 학교가 다음 달에서야 겨울방학에 들어가 보름가량은 원격수업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수업 진행도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아직 학기가 안 끝났으니까 내년 2월까지는 연장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학기 중간에 (지원을) 끊으면 학교 입장에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정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LTE나 5G로 이용하다 과금이 되는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 데이터요금 지원 신청도 겨울방학 이전에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별 가정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학기 도중에 교사가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소재 한 초등학교 박모 교장은 "데이터 문제로 온라인 수업에 못 들어오는 학생이 있으면 교사가 지원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면서 "수업과 성적 처리 등도 해야 하는데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수업을 통신료를 내고 받으라는 것은 무상교육에도 어긋난다"라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무상교육 취지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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