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1-01-20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3차 지원금·백신' 558조 새해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상태바
'3차 지원금·백신' 558조 새해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12.08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2020.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포함된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이 더해지면서 2조2000억원 순증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0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 등 일반안건 8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공포안 3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배정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정부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올해 본예산(512조2505억원) 대비 약 45조7000억원(8.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는 심사 막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2조2000억원 순증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8조848억원이 증액됐고, 5조887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규모가 순증된 건 11년 만입니다. 순증된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수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백신 확보 예산에도 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Δ보건·복지·고용 199조7427억원 Δ교육 71조2076억원 Δ환경 10조6156억원 Δ연구개발(R&D) 27조4018억원 Δ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조6486억원 ΔSOC 26조5090억원 Δ국방 52조8400억원 Δ외교·통일 5조7036억원 Δ문화·체육·관광 8조4816억원 등입니다.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약 1000만 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약 3400만 명분 등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합니다.

정부의 선구매 대상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얀센 4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입니다. 이 중 얀센의 백신만이 1회 접종 방식이고, 나머지 3개사 제조 백신은 2회 접종 방식입니다.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지금처럼 가장 높은 '심각' 단계 이상 발령됐을 때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거주지도 더 세밀하게 공개됩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돼 '6월10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로 신규 지정합니다.


새교육정보신문 기사 제보는 media@newedu.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