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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 5년전과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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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 5년전과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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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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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11.23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5년마다 환경 변화에 맞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기본 계획이 세워집니다. 최근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재양성의 바탕이 된 제3차 계획과 이번 계획안에서는 취·창업 유도 정책보다는 역량강화 교육·육성이 강조됐습니다. 인재 '활용'보다는 '육성'에 초점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계획안에서 밝힌 시대변화는 '불확실성'의 증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갈등 확산·기후변화·출생률 감소 같은 요소들이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연구자 지원정책이다. 제3차 계획에서는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 고도화'의 세부과제로 석·박사급·박사후연구원에 대한 몰입환경 조성 및 환경 제공 정책이 세워졌지만 4차 계획에서는 4개의 대전략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인구 감소·이공계 대학원 미달 사태·중장기 전문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대학교의 공과·자연과학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2019년에서 2023년에는 약 800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지만 2024년~2028년에는 그 폭이 4만7000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연구자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Δ학업 장려금 및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확대를 통한 안정적 인건비 체계 구축 Δ안전관리 개선 및 산업재해 보험 특례 추진 Δ연구지원 전문인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 몰입환경 조성 및 진로 창출 Δ신진연구자 연수·정착 연구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인재 교육·양성 기관 확충 및 교육 확대 사업이 추진됩니다.

진로 탐색 중심의 초·중·고등학교 인재 양성정책은 이번 계획에서 기본 및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갈무리) 2020.11.23 /뉴스1

 

 

이번 계획안에서 취·창업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축소됐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없어졌습니다. 지난 계획이 박근혜 정부 중간에 세워진만큼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통일은 대박'이라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진 통일 정책은 Δ남·북한 과학기술인력 교류 추진 Δ통일 후 과학기술 영향 연구 강화 Δ전문가 양성 등입니다.

3차 계획에서 취·창업 정책은 주로 산업체 연수·교류 강화, 진로 교육, 도전정신 함양, 창업 소양 교육 강화에 치중됐습니다. 특히 창업 활성화 정책은 초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 및 중견 연구자 정책까지 과학기술 인재 정책 곳곳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중견 연구자에 대해서는 창업보다는 재직자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줘졌습니다.

이외에 해외인재 유치 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 과학기술인 복지지원 정책은 지원규모의 확대와 지원 내역 구체화됐지만 큰 틀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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