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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조3800억원 증액…누리과정 확대·강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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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조3800억원 증액…누리과정 확대·강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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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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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을 기존 예산안보다 1조3845억여원 증액한 77조7178억여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을 3931억1400만원 추가 편성해 만 3~5세 취학 전 아동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3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계 이슈로 부상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연구와 학교 방역·학생 상담 등 사업 예산도 추가 배정됐습니다. 사립대 강사의 처우 개선, 국립대 육성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11일)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2021년도 교육부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1577억8300만원이 감액됐으나 전체적으로 1조5423억5600만원이 증액되면서 1조3845억7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정 내역을 보면 2013년 이후 동결되다가 올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다시 3만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취원이 예상되는 57만5493명에게 12개월 동안 3만원씩 더 지원하는 데 드는 3931억1400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올해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높아졌으나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단가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10억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국내 학생 수 추이와 유휴교실 현황, 교육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학교 방역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코로나 우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학생건강지원 강화 사업에 74억6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총 86억7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교육환경 취약학교 지원, 학생·청소년 위기문자상담망 운영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사립대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도 264억5100만원에서 368억7200만원으로 104억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주고 퇴직금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에 따른 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됐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부담분의 70%를 국고로 지급하고 30%만 대학이 부담했지만 올해 비율을 50대 50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사립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국고 지원 비율을 70%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인 저금리 융자사업의 경우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서 원안보다 104억2100만원을 감액한 156억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올해는 1500억원이 배정됐던 것과 비교해 4260억원을 증액한 57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와 30개 지역중심 국립대에 예산을 나눠 배분할 예정입니다.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 예산도 309억8400만원이 증액된 8391억7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90억8000만원이 늘어난 819억2200만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플랫폼 1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억원이 추가돼 총 201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큰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서도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에 2억1700만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정책감사, 예방감사, 교육감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회계부분 종합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교육행정감사지원 예산에 3억9000만원이 증액돼 총 14억92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기존 예산안과 비교해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어 교원 파견 인력을 34명 감축하기로해 7억3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에는 애초 91억7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8억5100만원이 감액돼 83억2500만원만 배정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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