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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봄전담사 4900여명 '파업'…돌봄교실 65%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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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봄전담사 4900여명 '파업'…돌봄교실 65%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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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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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법제화와 지자체 이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돌봄총파업을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돌봄전담사의 41% 가량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도교육청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12개 시·도에서 시간별로 일제히 파업대회를 열고 학교돌봄 법제화와 전일제 돌봄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돌봄 운영 초등학교 5998개교 중 2696개교(44.9%),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돌봄 공백 최소화 조치로 전체 돌봄교실 1만2211실 가운데 7980실(65.4%)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에서 파업대회를 나눠 열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권 의원과 특별법 초안을 작성한 교육부를 만나 확인한 것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따라 고용불안이 발생할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정부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법안 통과를 집행실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후과에는 책임지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결국 돌봄을 민영화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결의대회 앞서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돌봄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지자체가 지금도 돌봄시설 가운데 90%가량을 민간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10% 국공립 시설도 90% 이상 위탁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학교돌봄도 지자체로 이관되면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제 돌봄을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에 따라 특별휴가와 특별재난수당 신설 등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도 세종·대전·충남·충북 지역 돌봄전담사 4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돌봄전담사 복리후생 차별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학교돌봄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학부모의 일과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학교돌봄을 지켜야 하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강원도·경기도·경북도·광주시·대구시·전북도교육청에서 파업대회를 열었다. 오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부 앞에서 파업대회를 이어나갔습니다.

단체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파업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마련한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돌봄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돌봄 불편을 초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파업 이후 즉각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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