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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에도 수도권 '3분의2'…등교수업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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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에도 수도권 '3분의2'…등교수업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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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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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북구 장성동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들이 녹색불이 들어오자 힘차게 달리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1단계일 때는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도권은 기존처럼 등교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비수도권과의 등교수업일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등교수업일 격차가 학습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5단계로 구분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때는 기존처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남·경북·울산·제주 등 2학기 개학 이후 일찌감치 전면 등교를 시행한 지역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학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면서 등교수업 확대 발표를 미뤘던 부산시교육청까지 지난 2일부터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행하면서 비수도권 전체 14개 시·도가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도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등교수업 부족 문제는 남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때에도 유·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 300명 내외 소규모학교(유치원은 60명 이하)만 구성원 협의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지난 1학기에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운영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등을 계기로 감염병이 재확산하면서 지난 8월26일부터 9월21일까지 한달여 동안은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비수도권 학교들이 1학기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시행하는 상황과 비교해 등교수업일이 부족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초등학생 1인당 평균 등교 일수는 서울 11.6일, 경기 17.0일, 인천 16.0일에 그쳤습니다. 전남 59.0일, 경북 56.0일 등과 비교해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돌봄과 학습부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인천은 '매일 등교'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 지역도 주4일 이상 등교 방침을 내세웠지만, 나머지 학년은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이 3일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등교수업일 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호대 시의원은 전날(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과 다른 지역의 등교수업일이 현격하게 차이났다"며 "안전을 강조한 측면도 있겠지만 교육 격차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2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를 시행해 참여 비율이 현재는 96%에 달한다"면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노력했는데도 결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에 대해서도 밀집도를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3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75명으로 전날(2일)과 비교해 22명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21일부터 3일까지 2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05.2명에 달하는 데다 집단감염 사례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육청에는 기존처럼 등교 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따로 당부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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