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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교인원도 5단계로…1.5단계 2/3·2.5단계 1/3 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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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교인원도 5단계로…1.5단계 2/3·2.5단계 1/3 준수(종합)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1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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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나뉩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도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새로운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기존처럼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과대·과밀 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 권고도 같습니다.

다만 지역 유행 단계로 접어드는 1.5단계에서는 학교밀집도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3분의 1 이내 등교를 원칙(고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이내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에서는 학교밀집도 3분의 1 이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국적 대유행이 일어나는 3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교 300명 내외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둡니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과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 같은 경우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1단계가 유지되면서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에서 현 조치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돼 학교가 학사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까지는 지역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 학교 밀집도 조정도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때는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1.5단계부터 인원 제한

아울러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도 변경됩니다.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1.5단계부터는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1.5단계에서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2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합니다.

2.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1.5단계부터 단체룸이 50%로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로 단체룸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2.5단계에서는 단체룸뿐 아니라 전체 운영이 오후 9시 이후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을 시·도 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겠다"면서 "학원 점검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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