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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청 국감서도 "실시간 쌍방향 비중 늘려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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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청 국감서도 "실시간 쌍방향 비중 늘려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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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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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수도권 교육행정 수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에 대응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지역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 비율에 차이가 크고 쌍방향 수업이 지나치게 학교장 재량에 놓여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비대면이지만 대면으로 하는 것처럼 수업하는 학교도 있다"면서 "(학교마다) 학교 의지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이) 다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들은 2학기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지난 1학기와 비교해 늘어났다면서 원격수업 내실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돌봄 학생 학교급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긴급돌봄 학생이 1명 있는데도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100명이 넘어도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는 학교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해 수도권 교육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입문기 학생을 위주로 등교수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유를 묻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성 교육이나 사회성 문제에서 심각한 결손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학기에 기본적인 학교 방역 시스템을 갖춘 만큼 이제는 교육적 판단에서 등교수업 확대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저학년·입문기 학생 등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사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 4명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점을 들며 교사 성비위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스쿨미투 관련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여부나 교육청 처리 결과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 성향인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원단체 압력을 이기지 못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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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진단검사에서 교사가 학생을 관찰·상담한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주관적 평가가 개입하면 객관적인 기초학력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평가가 서열화를 낳는다는 근거 없는 미신이 공교육을 망치고 붕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방도 제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서울시교육청 마스크 입찰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IT 기기 업체를 마스크 공급 업체로 선정한 것을 두고 입찰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추궁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하나고 부정 입학 의혹, 교육재정교부금 문제, 감사 행정처분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 질의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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