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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사학감시·부실 운영' 도마에…"대면수업 늘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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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사학감시·부실 운영' 도마에…"대면수업 늘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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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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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비롯한 교육부 소속기관 1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사학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속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대교협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중간시험이 끝나는 10월 3주차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인철 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내 대학들의 내부 감사·견제 시스템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18년 7월까지 내부 감사전담조직이 없는 사립대가 조사 대상 42곳 가운데 30곳(71.4%)에 달했다"며 "감사를 진행하는 대학도 외부 감사 받으면 지적사항 무더기로 나오는데 자체 감사 조직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 사립대학들이 자체 혁신 노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76.5%에 달하는 13곳은 사학 비리가 폐교의 원인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져 교직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교한 폐교 대학 17곳 가운데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등 4곳만 학생충원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 이유로 폐교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설립자의 비리나 대학 부실 운영,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처분,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 회계부정 등 비리가 폐교 원인이 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폐교 대학의 임금체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교된 17곳 중 확인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고 확인된 체불임금만 한중대, 서남대를 합쳐 814억원에 달했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최근 2년간 해외주식투자를 하면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일본 전범기업에 2년 동안 57억원을 투자했다"며 "전범기업에 투자했다는 건 친일단체로 전락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상사, 다이킨공업, 산큐 등 10개 전범기업에 2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19년에는 히타치, 다이와 하우스, 도카이여객철도 등 13개 전범기업에 3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블라인드 펀드 (투자)여서 어떤 항목으로 투자됐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일지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연구 사업은 부실하게 수행하고 간담회 명목으로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000만원 가까이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평균 집행률은 76.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표기 오류를 시정하는 사업은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일본식 선술집, 칵테일바 등 주점에서 모두 65차례에 걸쳐 991만6500원이 결제됐습니다.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 지침이 마련된 2018년 1월 이후에도 주점에서 54차례 892만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이날 "대면수업 축소에 따른 대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10월 3주차 중간(시험) 이후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면수업을 확대할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대학생들의 어려운 재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며 "별도로 대학들이 여러 방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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