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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수도권 제외 '매일등교'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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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수도권 제외 '매일등교'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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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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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등교수업 인원도 19일부터 전체인원의 3분의 2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교생 등교도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밀집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교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전국 학교 밀집도 제한 ⅔로 완화

먼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내리기로 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도 교내 밀집도 제한이 3분의 2 이내로 완화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제외하고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교생 등교도 가능해진 셈입니다. 유 부총리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반드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내 등교를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은 교원단체 요청 등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2일부터 18일까지는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되 시도·학교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도 풀립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 8월19일부터 2달가량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유 부총리는 "운영은 재개되지만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원 방역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탄력적 학사운영"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연장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합니다.

유 부총리는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유·초·중학교도 학교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등은 주 3회 이상으로 등교를 확대 실시하되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유치원 기존 60명 유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 여건과 학교구성원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도 가능합니다.

◇밀집도 기준 조정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 필수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할 시에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지역에는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미 확보한 방역인력 3만7000명에 국고로 1만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기준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 자율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등교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학교방역과 학습이 이뤄지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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