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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돌봄 28일 일괄·초등생 29일부터 순차적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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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돌봄 28일 일괄·초등생 29일부터 순차적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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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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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아동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 정부가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 학령기 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일괄,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중학생 아동은 추석 이후, 학교 밖 아동은 10월 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 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사업은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 상황에 맞춰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학교별 안내가 실시됐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 조사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에게도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스쿨뱅킹 계좌로 아동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 및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대한민국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연령(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의 학교 밖 아동은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2005년1월~2007년 12월 출생) 아동은 재항생과 같이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아동 보호자는 Δ보호자 신분증(확인용) Δ통장사본 Δ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Δ대리인 신분증(확인용) Δ위임장 Δ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0월16일까지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아동은 개별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각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재찬 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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