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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돌봄비' 4차 추경 국무회의 의결 "신속 지원 집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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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돌봄비' 4차 추경 국무회의 의결 "신속 지원 집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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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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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고용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4차 추경 총액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000억원에서 약 3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원안은 통신요금 지원을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대상이 16~34세, 65세 이상으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5206억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마련된 재원 중 2073억원을 활용해 중학생(13~15세)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20만원씩 특별돌봄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15억원이 반영됐으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도 183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집행을 준비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 초기 4분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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