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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1.70%로 낮추고, 20대 미혼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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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1.70%로 낮추고, 20대 미혼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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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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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현재 1.85%에서 내년에는 1.70%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청년정책조정위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정책 사령탑으로, 청년위원 20명을 포함한 위원 40명(당연직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내년부터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개선합니다.

현재 구직지원금은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되는데, 이를 요건심사형(중위소득 50% 이하)과 선발형(중위소득 50~120%)로 구분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29만명(9919억원)에서 내년 38만명(1조2018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총 3만1000가구가 466억9300만원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보증제도를 개선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2학기 1.85%에서 2021년도 1.70%로 0.15%p 인하합니다. 본인이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전문대에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 단기 수료과정부터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 과정까지 포함한 마이스터 대학(가칭)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4개 학교에 대해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지원규모를 현재 5000명(73억2100만원)에서 내년 1만3400명(278억5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과 이자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병사 군 단체보험'을 새로 시행합니다. 현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본인 부담금 지원은 없습니다.

반면 직업군인(간부)은 국방부 운영 단체보험(실손보험)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병사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희망 병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약 134억4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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