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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때 정규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서울교육청,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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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때 정규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서울교육청,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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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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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0.7.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난 상황 때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50건에 달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없애거나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을 비롯한 8대 입법 의제를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학생인권·장애인식·성교육 등 20건,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청렴·인성·안전보건교육 등 24건, 학부모 대상으로는 학생도박예방·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등 6건 등 총 50건에 이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각급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시행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지나가도 각종 재난이 찾아올 수 있어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상황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 조례 등으로 규정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을 면제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Δ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Δ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Δ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Δ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및 사전협의·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Δ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Δ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Δ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총 8개 입법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시행, 특별학급 인력 배치, 교육지원 소외 예방 대책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은 특수학교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별도의 전문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지역 주민이 주택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및 사전협의·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관할청의 역할을 강화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립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및 관할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무상 급식으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공립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던 교육 현장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더해졌다"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과 입법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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