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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 OECD 평균 근접…대학은 5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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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 OECD 평균 근접…대학은 5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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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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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중·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여전히 민간 부담이 월등히 높아 정부 투자 비율이 OECD 평균의 5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7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의 학생, 교원, 재정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로, 교육정책 수립·여건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분석 결과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비율은 5.0%로 OECD 평균 4.9%보다 0.1%p 높았습니다. 공교육비는 유·초·중·고와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대학 등록금, 고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2016년(5.4%)보는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0.4%p 줄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공교육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초·중·고 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3.5%로 OECD 평균과 같았습니다. 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3.0%로 전년보다 0.1%p 낮아졌습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0.1%p 내려간 0.4%입니다. OECD 평균은 정부 3.1%, 민간 0.3%입니다. 한국은 정부 부담이 0.1%p 낮고 민간 부담은 0.1%p 높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학생 장학금, 가계 지원금 등을 민간재원에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민간으로 이전한 지출을 정부재원에 포함한 '초기 재원' 기준으로는 정부재원이 3.1%로 OECD 평균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부담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1.6%로 OECD 평균 1.4%보다 0.2%p 높았습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1.0%로 OECD 평균(0.4%)의 2.5배 수준입니다. 정부 부담 비율은 0.6%로 OECD 평균(1.0%)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OECD 국가에 비해 사립대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중을 봐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87.3%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90.1%)보다는 2.8%p 낮지만 전년보다는 1.6%p 증가했습니다. 민간 투자 비율은 12.7%로 전년보다 1.2%p 낮아졌지만 OECD 평균(9.7%)보다 3.0%p 높았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투자 비율이 OECD 평균(68.2%)보다 30.1%p 낮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55.9%)입니다. 민간 투자 비율은 61.9%로 OECD 평균(28.6%)의 2.2배였습니다. 교육부는 "민간 이전을 포함한 초기 재원 기준으로는 고등교육에서 정부 투자 비율이 54.3%, 민간 투자 비율은 45.7%"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2017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보다 664달러(6%) 증가했습니다. OECD 평균인 1만1231달러보다 750달러 많았습니다.

초등교육(1만1702달러)과 중등교육(1만3579달러)은 OECD 평균보다 각각 2612달러, 3032달러 많았습니다. 초등은 전년보다 673달러(6%) 중등은 1210달러(10%) 증가했습니다. 고등교육도 전년보다 147달러(1%) 증가한 1만633달러였지만 OECD 평균(만6327달러)보다는 5684달러 적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6시(파리 현지시각 오전 11시) OECD 누리집에 탑재됩니다. 교육부는 '2020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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