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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재검토…민주·의협 "합의 충실 이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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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재검토…민주·의협 "합의 충실 이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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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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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4일 '공공의대 설립 논의 일시 중단'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고, 의료계는 즉각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9시57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과 의협은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3항을 통해 민주당은 의협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4항에서는 민주당과 의협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히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서 서명 직후 "모든 사안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며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우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리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큰 아쉬움이 있다"며 "의협이 1차, 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 진행돼서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는데, 상당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정에서 생긴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진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여 준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는 막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와의 합의문 서명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밤샘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마련한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은 1시간 넘도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한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1시간 20여분만인 9시50분쯤 당사에 도착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서명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의 이견 때문에 늦은 것인지를 묻자 "대전협 집행부의 심정과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더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철회와 전면 재논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관철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공의협회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협회 측이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설득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의협 회장으로서 말씀드려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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