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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가정학습 60일까지 인정…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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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가정학습 60일까지 인정…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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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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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도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대책에서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등원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등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을 그대로 지원합니다.

현재는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해야 정부가 누리과정에서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연간 30일까지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을 해도 교육일수로 인정해 누리과정비를 지원합니다.

국공립은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 등 11만원을, 사립은 유아학비 24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합해 31만원을 지원합니다.

2학기부터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하는 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30일에서 60일로 2배로 확대합니다.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합니다.

가정돌봄을 하고 싶어도 이미 가족돌봄휴가나 연차를 다 소진한 학부모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늘어난 휴가기간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 확대를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할머니들이 자녀를 긴급돌봄교실로 등원 시키는 모습./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가족돌봄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합니다. 현장에서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합니다.

또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 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개선한다.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과는 별도로 휴원이나 휴교, 전면 원격학습 기간에는 이용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기관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공간은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 교실에 10명 안팎으로 분산 배치해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돌봄 참여 학생에게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돌봄 지원 제도가 2학기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해 국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 부총리는 "어린이집, 학교, 마을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돌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학부모의 돌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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