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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학자금 대출금리 1.7%로 0.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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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학자금 대출금리 1.7%로 0.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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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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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19년 4월9일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재원 및 입법 문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도 1.70%로 추가로 0.15%p 인하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총 76조3332억원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교육부 예산 75조7317억원에 비해 6015억원(0.8%) 증가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올해보다 3458억원(0.6%) 감소한 58조46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093억원(2.9%) 증액한 11조13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분야 예산은 1조516억원으로 역시 올해보다 1610억원(18.1%) 늘었습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Δ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Δ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Δ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Δ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 뉴스1

 

 

◇고교 무상교육 2·3학년에서 내년 1학년까지 확대

특히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도입해 올해 2학년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에는 1학년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6594억원에서 내년에는 943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내년 최대 39%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합니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사립 국제고, 사립 예술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약 520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단가 최대 39% 인상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초등학생은 올해 20만6000원에서 내년 28만6000원으로 8만원(38.8%) 인상됩니다. 중학생은 올해보다 8만1000원(27.5%) 오른 37만6000원을 받습니다. 고교생에게는 올해보다 2만5800원(6.1%) 오른 44만8000원을 지원합니다.

올해까지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 기기, 인터넷비, EBS 교재 구입비 등으로도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문·예술체육 분야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4조18억원)와 비슷한 3조99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이 88억원 줄었습니다. 대신 인문100년 장학금 지원자를 올해 2407명에서 내년 3404명으로 확대합니다.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수혜자도 올해 571명에서 내년 880명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분을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인문·예술체육 분야 우수장학금 지원 확대 등에 활용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도 올해 2학기 1.85%에서 내년에는 1.70%로 낯춥니다. 2018년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2.0%로 내려간 데 이어 2학기에는 1.85%로 낮아졌는데 다시 추가로 0.15%p 인하합니다. 또 본인이 실직·폐업한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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