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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로 스마트기기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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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로 스마트기기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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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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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주요 개선 사항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로 스마트 기기나 EBS 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학용품이나 부교재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급됩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 기기, 인터넷비, EBS 교재 구입비 등으로도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시·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항목과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만 해도 모두 지원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만 지원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초등학생은 올해 부교재비(13만4000원)와 학용품비(7만2000원)를 합해 20만6000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총 28만6000원으로 38.8%(8만원) 인상했습니다. 중학생은 지원금액이 올해 29만5000원에서 내년 37만6000원으로 27.5%(8만1000원) 오릅니다. 고교생은 올해 42만2200원에서 6.1%(2만5800원) 오른 44만8000원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합니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사립 국제고, 사립 예술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약 520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으로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원격교육, 가정 내 학습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보장 수준 강화로 실질적 교육 기회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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