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0-09-19 08:35 (토) 기사제보 구독신청
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법적 대응"(종합2보)
상태바
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법적 대응"(종합2보)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08.1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서울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받아들여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처지에 놓인 학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해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결과 지정취소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Δ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Δ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Δ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으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특목고·특성화중 등에 대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휘문고는 전국 특목고·특성화중 가운데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기준 미달이나 학교의 자발적 전환 신청이 아닌 회계부정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첫 학교가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모자 관계인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민모 전 이사장, 이들의 손발 역할을 한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40억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횡령 액수가 50억원이 넘습니다.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동의가 나온 이후 휘문의숙과 휘문고에 지정취소 확정 통지하고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문고가 지정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일반고 전환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휘문고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합니다.

휘문고는 2018년부터 매년 9월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12월 서류접수를 진행해 이듬해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왔습니다.

휘문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학교)이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는 방향"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확정 통지를 하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하게 돼 있는데 그보다 빠르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리인은 "전임 이사장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그 피해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가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환 휘문고 교장도 앞서 "교육부가 동의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로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교육정보신문 기사 제보는 media@newedu.co.kr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