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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수능방역·교육격차 관련 대책 내달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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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수능방역·교육격차 관련 대책 내달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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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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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관련 방역 대책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할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8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 시행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세웠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방역 대책 등을 질병관리본부와 관계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8월에 종합적인 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연기되면서 시행일이 계획보다 2주 연기돼 오는 12월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의심증상 등이 나타나 시험장에 갈 수 없거나 별도의 고사장이 필요한 수험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월20일부터 순차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원격수업 중심으로 학습이 이뤄지고 있어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8월 중으로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1학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1학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날 유 부총리는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이 공교육의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가져올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자사고나 국제중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봤으면 한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지만 10~20년간 운영되면서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오히려 대입 경쟁이 우선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공교육의 폐해를 불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단위로 (해당 학교들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기준에 따라서 학교 운영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일반학교 전환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시대에 맞춰 상향 평준화를 가져올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8월 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한 대학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면 교육부가 간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나 원격수업 관련 재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한 1000억원을 바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적립금이 있는 대학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학생과 협의를 통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까지 30개 (국공립)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과 협의해 돌려주기로 했다"며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학생들과 협의 과정에서 대학이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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