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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복지부 "도시와 농촌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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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복지부 "도시와 농촌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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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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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촌간 '의사 수'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를 줄여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의대 정원 수를 늘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과 의과학자도 양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의사 접근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역별 의사 편차를 보면 도시와 농촌간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지역에 있음으로써 의료서비스 혜택 불균형을 감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번 지역의사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지역 근무 의사 수입은 서울이나 대도시보다 다소 높다"며 "수입만이 아니라, 내 지역을 위해 일하는 여건을 갖추고자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날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학대학 정원을 매년 한시적으로 400명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분야 등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조치라 2032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립니다.

증원하는 세부분야는 Δ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Δ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명 Δ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자 50명입니다.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의대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합니다.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에서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은 포함되지만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합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지역에서 일하길 바라고, 지자체와 학교 등 모든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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