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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1명당 1천만원 세액공제 연장…일자리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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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1명당 1천만원 세액공제 연장…일자리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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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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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1명당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일자리 지원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습니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 임금소득 증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전환인원 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한 이후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끝내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까지 합쳐 추징하던 것을, 세액공제액만 추징하는 것으로 추징금을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를 세액공제해 주던 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도 2022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2년 인건비 30%(중견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금 완화도 정규직 전환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부는 또한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증대세제란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400만~12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기업이 고령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세액공제액은 350만~430만원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사전취업도 촉진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생 현장훈련수당'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장훈련수당은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 계약을 체결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학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R&D 공제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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