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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등록금은 대학의 일, 등록금반환 국민세금과 연결성 적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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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등록금은 대학의 일, 등록금반환 국민세금과 연결성 적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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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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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7.2/뉴스1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이훈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등록금 수납은 대학의 일인데 국민세금으로 반환하는건 연결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1000억원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협의할 사안"이라며 "등록금 수납은 대학의 일인데 국민세금으로 반환하는건 연결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등록금을 일부 반환할 경우 대학도 재정이 어려워질수있어서 그런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1000억원을 증액했다"며 "대학들이 학생 소통을 강화하면서 등록금 반환이 가속화될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등 재정지출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35조 추경을 하면서 정부로서도 전부 국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12조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충당했다"며 "23조 국채 추가발행 부담보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연히 국가채무수준이 약 43%대까지 올라갔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도 있어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노력, 재정준칙 설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을 통한 경기진작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1분기는 -1.3% 역성장헀고 2분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3~4분기는 반드시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하고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의 경기진작 지원 예산을 추경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다음주나 7월 중순쯤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경안을 내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예산 5조1000억원을 냈는데 4조8000억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대출규제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책변경으로 잔금 대출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었고 그대로 정책이 견지돼 왔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일부지역이 조정지역으로 가다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떨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정부는 나름대로 이런 규제지정 전에 대출받았던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문제 제기가 컸던 만큼 비계약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분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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