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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오늘 추경안 증액심사…등록금 반환 지원 증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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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오늘 추경안 증액심사…등록금 반환 지원 증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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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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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증액심사에 들어갑니다. 전날 감액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관심이 가장 큰 대목은 교육부 예산 가운데 2718억원 규모의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증액 부분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완료, 정부안에서 총 3조1000억여원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이날 증액심사에서 예산소위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센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 2718억원 증액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꺾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증액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피력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등록금 10% 반환 관련 교육위의 논의 결과를 당 의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의원들도 이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액심사에서 2718억원 증액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재부의 반대가 있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심사에서 증액규모가 깎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등록금 문제로 인해 2학기 대학 미등록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은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제 대학 2학기 미등록 문제가 현실화되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실제 교육위의 증액 의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건국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건국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열별로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8.3%를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생 단체는 40여개 대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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