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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없앤다…'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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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없앤다…'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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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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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제한 개선 방향 (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20%로 제한된 대학 원격수업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한 과목만 대면수업을 들어도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과정이 허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응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비의 용도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학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없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반대학에서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면서 올해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풀었는데,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이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수업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격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1과목만 대면수업으로 이수해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 뉴스1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모든 과정을 원격수업으로 이수해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의·치·한의학전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입니다. 국내 대학끼리 공동으로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석사과정뿐 아니라 학사학위 과정도 온라인 학위과정이 허용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도 개선해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전체 전공 학점의 4분의 1 이상은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하고, 원격수업은 전체 교과목의 20%로 제한한 기준을 없앱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격수업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4대 요건 등 대학설립·운영기준도 완화합니다. 4대 요건은 대학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말합니다.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허용하면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중심의 대학설립·운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규제도 정비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 아래 재정비합니다.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하고,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운영기준 개선과 규제 완화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우선 시범적용합니다.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 뉴스1

 

 

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도 일부 내놓았다. 대학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예산 집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 총액의 30%로 제한된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상한선도 40%로 확대합니다.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제한을 완화하면 교비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등록금 반환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접 지원인 셈입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도 일부 수정합니다. 학생 지원 진단 항목에서 올해 1학기를 제외합니다. 올해 1학기 강좌 수를 산정할 때도 오프라인 강좌뿐 아니라 온라인 강좌수를 합산해 진단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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