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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등록금 3분의1 반환해야"…대학생들, 42개大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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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등록금 3분의1 반환해야"…대학생들, 42개大 상대 소송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07.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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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와 관련,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40여개 대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재정 손실 책임을 학생에게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학 본부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구이지 반환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만 답변하며 등록금 사용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며 "대학·교육부·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드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2718억원은 등록금의 10%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됐지만, 불통으로 일관한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 이조차도 반환될 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Δ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Δ반환 논의에 학생 의견 즉각 수용 Δ학생 요구에 대한 응답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날 주최 측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9.3%에 해당하는 1만1031명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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