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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센터' 구축…'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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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센터' 구축…'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만든다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06.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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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귀빈들이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 출범 및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른바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기술발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사회·경제로부터 배제될 수 있어 이에 대응키 위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중점과제는 총 4가지로 Δ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Δ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Δ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Δ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1000개소를 선정, 기차표 예매나 모바일 금융, 전자정부 활용 교육과 사이버사기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생활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일대일 방문 교육'을 확대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000명 수준이었던 방문 교육을 2022년까지 1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목적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도 추진됩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합니다. 초·중·고등학교별 AI교육 내용과 범위기준이 올해 내 마련되고 초·중등 AI교육 시범학교(2020년 247곳) 확대, AI융합교육 거점고등학교(2020년 34곳) 지원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STEP),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이버대학 등에서 AI교육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전 국민 SW·AI교육 확산 방안'을 통해 관련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두 번째 과제인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D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게 내년까지 스마트 기기 1만대를 우선 보급하는 등 스마트 기기 지급 및 통신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AI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청각 장애인의 뉴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이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와 함께 수학·과학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과 같은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고령층·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키오스크 범위를 공공성과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SW 표준 모듈을 개발해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입니다.

 

 

 

 

 

© News1 DB

 

 

세 번째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은 디지털 기술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의 집안 내 활동량 감지센서 등이 내장된 최신 응급 안전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꾀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장비를 올해부터 연간 10만대씩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인·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도 이같은 장비를 보급, 올해는 100개소 보급을 달성하고 2022년에는 총 612개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데이터와 민간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됩니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급식을 받는 학생 또는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면 민간에서 자원해 배달서비스를 하는 콘셉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민간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선정시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올해부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포용 기업 간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만든 데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시민사회와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 연합'을 꾸립니다.

또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디지털 포용 법률' 제정도 추진합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 예방차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신대식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쉽게 표현하기 위해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체커톤(팩트체크+마라톤)'(으로 사실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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