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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3차 추경 반영 추진…정치권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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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3차 추경 반영 추진…정치권 공감대
  • 새교육정보
  • 승인 2020.06.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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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정치권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학생과 국민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차 추경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며,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간 갈등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들 1학기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방학이 6월인데 2학기 등록금과 관련해 추경에서 수정해서 증액심사를 같이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런 민생 문제에 답하고 예산에 담아서 해결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학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정의당은 이번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결의안을 주도해 전날 대표 발의(배진교 원내대표)했다. 결의안에는 총 16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심 대표는 "물론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등록금 반환 논의는 코로나19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발단이 됐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20일 국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대학등록금 반환 논의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생들이 교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며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은 일종의 마중물이며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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