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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원격의료·개헌까지…민주, '청와대발 숙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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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원격의료·개헌까지…민주, '청와대발 숙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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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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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2020.5.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청와대발(發) '숙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 원격의료 도입, 개헌 등 하나같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지난 총선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한 민주당이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치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15일 복수의 민주당 당선인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발 숙제에 대해 일단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당선인은 "사실상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결과"라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서 시작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연이은 주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복지 등 전 분야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기관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각 사안에 대한 정책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77석의 수퍼여당인 민주당을 향한 청와대의 기대는 이달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절인 1일 한 행사장을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국민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한 게 시발탄이었습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들을 상대로 한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정 수석도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의견 수렴 단계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자영업자의 가입 대상 포함 여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립니다.

원격의료는 민주당이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당론으로 반대해 온 것으로,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로 적용 범위를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개헌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시간 내 논의가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당선인은 "전국민고용보험제에서는 노동과 고용에 대한 의미의 재정립, 원격의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등 모두 아주 근본적인 논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헌문제는 민주당이 개헌선(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민주당(177석)과 열린민주당(3석), 여당에 우호적인 진보진영 야당 의석을 합하면 190석에 가깝습니다.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특별기획 인터뷰의 예고편에서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직접 언급했습니다.

한 당선인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19는 그것대로 가고, 개헌 논의는 이제 다시 나올 때가 됐다"며 "대선 전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선인은 "개헌의 경우 아직 당내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다"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먹고사는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엔 논의를 시작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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